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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거래할 외국환은행(지점 포함)을 지정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2) 국내 상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등기를 하여야 함.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기장의무는 없으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내국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세무목적상 장부기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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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세가지의 설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사 및 지점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할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의 각종 회사정보가 저희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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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 (지점설치와 대표자 선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외국법인정보에 관한 증명서 |
|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
| 본사의 국적증명서 |
| 국내 지점의 인감신고서 |
| 위임장 (회계사) |
| 위임장 (법무사) |
| 본사의 정관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본점 소재지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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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에 필요한 본점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회사명 |
| 설립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회사 주소 |
| 주요 업종 |
| 자본금 |
| 설립근거법 |
| 사업년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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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본점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
|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 납부할 세액확인서 |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순이익이 영업자금을 초과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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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이 국내의 지점을 폐쇄하고 동 지점의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 별지 제7-14호 서식) |
| 폐쇄입증서류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등) |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 |
| 납세증명서 |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 예금잔액증명서 |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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