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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형태의 결정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목적을 비롯하여, 투자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진출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 국내지점(Branch)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Company) 설립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비교 】

항 목	현지법인	지 점	연락사무소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수익창출활동이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자본금 요건	1억원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없음	없음
임원 구성	자본금이 10억 이상 : 이사3명 이상, 감사 1인 이상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3명 미만, 감사 선임 선택	지점 대표자 1인 이상	사무소 대표자 1인 이상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됨	본사에 까지 확대됨	본사에 까지 확대됨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FINANCING)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함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국내은행에 외투신고 2. 법원등기 3. 사업자등록	좌동	1. 국내은행에 외투신고 2. 사업자등록
법적적립금	주주에 대하여 현금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의 10% 를 사내에 법적적립금 으로 유보하여야 함	의무 없음	의무 없음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100억이 넘거나, 부채총계가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총계가 70억인 경우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한국 세법에 근거하여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의무가 없음	장부기록의무가 없음
법인세율	과표 2억에 대하여 12.1% (2010년부터는 11%) (주민세 포함) 과표 2억 초과분에 대하여 24.2% (2012년 부터는 22%) (주민세 포함)	좌동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없음
조세감면여부	고도기술 수반사업,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감면이 부여됨	조세감면 거의 없음	없음
이익금의 해외 송금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10-16%)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비과세됨	송금불가능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0%이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됨	좌동	의무 없음

연락사무소

전반사항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장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구내진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무활동 또한 극히 제한적이어서 영리활동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등의 활동은 전혀 불가능하며, 본사를 위한 단순 연락업무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급여를 비롯하여 동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립신고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본사로부터 송금받아 사용되는 것입니다.

설립관련

연락사무소는 지사와는 달리 법원등기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국내은행에 사무소설치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 모든 설립절차가 종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을 수가 없으며,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게 되어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관련

회계적측면에서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즉, 장부를 기록 및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본사목적상으로 회사가 원하여 기장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무측면에서도 연락사무소는 영리업체가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지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VS 국내기업

지점의 경우

(1) 전반사항
지점은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며, 그 업무활동 또한 신고된 범위내에서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된 은행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경비 등을 송금받으며, 향후 지점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본사에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2) 설립관련
지사는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법원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동 절차를 통하여 정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법원에 등기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및 회계관련
회계 및 세무측면에서 지사는 한국법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지점의 수익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장부도 세무목적상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 전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이며, 주주 즉 투자가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명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반 세무 및 회계상의 모든 의무는 내국법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설립관련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내 지점과 동일하나, 상법이 정하는 최저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 투자가로 부터 직접 송금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3) 세무 및 회계관련
전술한 바와 같이, 회계 및 세무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지점의 수익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장부도 세무목적상 뿐만 아니라 회계목적상으로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나,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인 회사 등은 외부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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