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2009. 8. 25.)
2009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ㆍ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동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1)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약 1,000개)은 ’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13%, 15%)으로 환원
(2)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연결법인은 4월 이내)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각각 확대(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4)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2009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세]
(1)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천만원부터 단계적 축소(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 의무화(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2011년부터 시행)
간주임대료 =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ㆍ배당
(4)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월세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한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으로 적용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무도학원ㆍ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2010. 7. 1. 이후 시행)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2010. 7. 1. 이후 시행)
[상속세ㆍ증여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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