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 재소득-296, 2009.05.25
【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질의】
(질의배경)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상치
○ 국세청
: 외국인근로자에 해당(서면2팀-65, 2008.1.10. ; 서면2팀-497, 2007.3.23. 등 다수)
○ 조세심판원
- 종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
(국심 2007서 3153, 2008.1.23.)
-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08서 3462, 2009.1.16. ; 국심 2007서 2832, 2008.7.2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당해 규정의 외국인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을설〉 외국인의 정의에 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갑설〉(과세특례 적용대상임)로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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