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하된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을설〉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2009.3.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갑설〉·〈을설〉·〈병설〉의 경우 2008.12.31. 이전 대여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