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세법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 1.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
11월 2일부터「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습 가능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
2009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2009. 8. 25.) 2009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ㆍ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동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
[조특] 재소득-296, 2009.05.25 【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질의】 (질의배경)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법인] 재법인-588, 2009.06.18 【제목】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하된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등록세율의 3배로 중과세함(지법 §138 ①). ① 대도시(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안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 1.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 ○ 종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으나,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세제지원방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09. 5.)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9. 12. 31. 까지)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 (국세청, 2009. 4.)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 3. 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
[조특] 법인-552, 2009.02.10 [조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목】 무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재조특-325, 2009.03.31 [조특]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요건 유예기간 변경적용여부 【질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2009. 3.) *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확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유권해석으로 보는 법인세 신고 주요 점검사항 (대구지방국세청, 2009) - 손익귀속시기 1. 2008. 2. 21. 이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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